한수원, 원전비리의 원인 수의계약 비중 올해 58.9% 달해

◈ 한수원, 2008년부터 2013년 7월 현재까지 수의계약 평균 49.5%에 달해

◈ 2009년 수의계약 72%, 신울진1,2호기 원자로설비, 발전기 등 두산 60.4% 차지

◈ 수의계약 비중 늘어나는 것은 한수원의 원전안전 불감증의 대표적 사례

◈ 독점공급화 되어 있는 시스템 개선하지 않는 원전비리 근절은 불가능

○ 품질검증서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에서 발생해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비롯한 정부의 근절 시도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수원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58.9%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원전비리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7월까지 부품 및 용역의 49.5%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2013년 올해는 58.9%를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2년 11월의 품질검증서 위조와 최근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한 정비 및 불량·위조부품의 교체를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했기 때문이다.

○ 특히 2009년도의 수의계약은 무려 72.0%로 나타났다. 이는 신울진 1,2호기의 설계용역과 원자로설비, 발전기, 고리1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 등 주요설비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60.4%를 두산이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0년 31.2%로 감소했지만 2011년부터는 또다시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 한수원의 납품 등 원전비리가 발생했을 때마다 정부는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해 왔다. 특히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도 「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사·검수업무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한수원 등 주요 발전회사들은 긴급성, 부품의 호환성 등 불명확한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을 지나치게 적용해왔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의계약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 및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 김제남 의원은 “지금까지 발생한 원전비리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원전비리로 인한 불량·위조부품의 교체를 또 다시 수의계약 위주로 체결한 것은 원전 재가동을 통한 경제성만 염두에 둔 것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한수원의 의식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의 수의계약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전의 주요설비와 정비 등이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독점공급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독점화되어 있는 공급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원전비리의 근절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