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6일(금) 정부가 발표한 ‘한·중 FTA 1단계’ 협상결과에 대해 “이미 우려한 바와 같이 이번 혐상의 결과로 인해 국내 농수축산물은 물론, 제조업 중소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5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FTA 7차 협상을 마치고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기본지침에 해당하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 등 4개 분야의‘모델리티’를 합의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 FTA와 한·EU FTA 보다 자유화율을 낮추고, 초민감품목의 비율을10%로 확보함으로써 국내 농수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규정화함으로써, 중국기업의 개성공단진출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서비스투자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합의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결론적으로 너무 낙관적이고 안이한 예측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제남 의원은 “양국의 농수축산업 구조로 볼 때, 한·중 FTA의 조급한 추진은 품목구조의 유사성에 따른 직접적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고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는 물론, 축산물에서도 치명적 피해를 입힐 것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한국의 주력제조업조차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대 신범철 교수는 “한·중 FTA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의 수출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 질 수 있지만, 이미150만대 이상으로 증가한 현지생산능력으로 인해 완성차의 수출증대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오히려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의 경우 치명적인 생산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국내산 부품의 수출은 가격경쟁력에서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중국산 저가부품의 국내수입이 급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동차는 물론, 전기전자, 철강, 기타 제조업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 그리고 정부가 큰 성과로 자랑하고 있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의 명문화는 설령 중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수출할 수 있는 길 자체를 한·미 FTA와 한·EU FTA가 막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조항일 수 밖에 없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김제남 의원은 “이번 협상의 결과가 곧 국회에 보고될 것이기 때문에, 1단계 합의안이 농수축산물과 제조업은 물론,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