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새누리당의 이석기 의원 제명추진 관련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하기 힘든 발언내용의 진상을 특권을 내려놓고 밝히라고 야당이 뜻을 모아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의원직 문제도 결정될 것이다. 이석기의원에 대해 입법기관이 해야 할 책임을 다 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국회 안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종북 매카시즘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경거망동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이 지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31명의 의원들을 싸잡아서 종북 아니면 간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였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오늘 중으로 이석기 국회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요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에게 묻겠다. 지난 체포동의안 본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격분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헌법질서 수호’를 강력히 외쳤던 김진태의원의 발언을 똑똑히 들었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에 대해서도 격분하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헌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국정원 개혁에 단호히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는가?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국정원 불법이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국정원 개혁을 막고 나선다면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아니라 오로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수호하는 세력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석기 의원의 자격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근거할 것이다.

이석기 의원 건을 야당에 억지로 옭아매어 같은 세력으로 몰아붙여 보자는 뻔한 속셈은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 판에 국정원 개혁 요구를 덮어보자는 심보가 훤히 보인다. 국정원 개혁을 미루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수호를 들먹이지 말 것을 경고한다.

2013년 9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