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재능교육 노동자 2073일 농성 마무리 관련
2073일간 진행되었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 지부의 세계 최장기 농성투쟁이 노사간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복직 등의 합의로 오늘 조인식을 갖고 마무리하게 된다.
그동안 재능교육 사용자는 2012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자이다. 또한 재능교육이 학습지 교사들에게 위탁 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미 내렸음에도 지난 6년여 동안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극한 상황으로 노동자들을 내몰아왔다.
그러나 숱한 고통 속에서 고공농성까지 감행해 왔던 학습지교사들의 노동권 수호를 위한 노력으로 ‘특수고용’이라는 부당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단체협약을 인정받은 오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오늘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성과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 사회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정의당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요구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3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