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석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댓글 매뉴얼 증거에도 귀 닫을 것인가
지난 대선 시기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이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인터넷상 여론조작을 위한 '업무 매뉴얼'까지 작성해 댓글 정치개입 범죄를 실행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교육했으며, 직원들은 매일 보고체계를 거쳐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검찰은 이 매뉴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취임 직후부터 심리전단을 확대하고,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사이버팀을 확대한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정치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분명해 졌다.
따라서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한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해 심리전단의 보고라인에 있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최형탁 전 팀장 등은 위증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정조사 기간 동안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원세훈 전 원장 등 범죄 혐의자들의 '국선 변호인'을 자처했던 새누리당은 이제 '진실의 순간'이 왔음을 깨닫고,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정치개입 증거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번주 국정원이 내놓을 '셀프 개혁안'으로 국민을 호도할 게 아니라 진상을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시청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대통령답게 행동하기 바란다.
2013년 8월 26일
정의당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