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취임 6개월 박근혜, 헌법과 민주주의에 불복”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20일 오후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취임 6개월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행보에 대해 평가했다.
천호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대응을 들었다. 천 대표는 “야권의 대선불복을 주장하는데, 오히려 박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불복하고 있다”며 “정권 5년 내내 정당성에 대해 의심받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과 박 대통령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포괄적 책임자로서 사과하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증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위소득자, 대기업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되는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 안을 내놓았기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5년간 필요한 예산의 최소 추계가 80조원 규모”라며 “지금 제시된 세법개정안으로는 1년에 2조 4천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것으로는 복지 공약의 20%실현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정의당은 조세정의가 바탕이 된 복지증세라면 찬성한다”면서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고,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2013 8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