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이 전력난과 ‘3일 대전’을 치르고 있다. 지난 1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폭염과 열대야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력수요가 8천만㎾를 넘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예비력이 180만kW에 불과하다”며 “발전기 한 대만 고장이 나도 지난 2011년 9월 15일과 같은 순환단전을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어제(12일) 당진과 서천 화력발전소의 발전기 2대가 고장나 60만㎾ 공급 차질이 빚었음에도 전력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력수요 8,050만kW, 전력예비율 160만kW로 전력수급경보 ‘경계’를 예측했지만 전혀 맞지 않았다. 실제 최대전력수요는 7,330만kW이었으며, 전력예비율은 411만kW였다. 이는 국민들이 찜통의 고통을 감내한 결과이자 산업계의 동참으로 가능했다.

○ 지난 며칠 동안 순환단전과 블랙아웃은 엄연히 다름에도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연일 블랙아웃의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 국민들은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도 에어컨과 전등을 꺼가며 절전을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력 다소비업체의 의무절전으로 전력난 해소가 가능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해 할 수밖에 없다.

○ 12일 전력 다소비업체의 의무감축과 전력부하관리, 민간발전 가동을 통해 확보된 전력이 무려718만kW(잠정치)에 달했다. 전력 다소비업체 의무절전 규제로 323만kW, 전력부하관리로356만kW, 민간발전을 통해 39만kW를 확보한 것이다.

○ 특히 전력 다소비업체의 의무절전은 지난 동계에 이어 하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전력 다소비업체의 의무절전량이 원전 3기의 전력과 맞먹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전력난 해결은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지금까지 해마다 반복된 전력대란 위기가 바로 정부의 의지부족과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다.

○ 결국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대란의 원인은 전력당국의 잘못된 수요 예측과 안일한 수요관리로 인한 수급대책의 총체적 부실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끝을 알 수 없는 원전 비리와 잦은 고장사고로 인해 원전이 가동 중지되면서 전력대란을 가중시킨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 지금이라도 전력당국은 근본적인 수요 예측 ? 관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요관리 매뉴얼을 다시 짜야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만들고 송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는 만큼 낮은 전기요금 등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계는 의무절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왜곡된 전기수요를 바로잡기 위해서 산업용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당장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13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