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석 위원장, 원세훈.김용판 국정원 청문회 불출석 관련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열릴 예정인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재판 준비기일 등을 이유로 14일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21일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출석 일자를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21일은 아직까지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증인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날이다.
새누리당은 "증인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기로 야당과 합의한 만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하도록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14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합의대로 즉각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3년 8월 13일
정의당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