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재검토 관련
박근혜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확대되자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세법 문제는 정부 운영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이런 중대사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도 없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세원을 확대하되 뒤로 슬쩍 재벌대기업 봐주기 하려는 의도가 관철될 수 있는지 간을 본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인 점에서 이번 세재 개편안의 기본틀을 유지하며 증세없는 복지의 기본 입장도 고수하는 수준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즉, 재벌대기업 봐주기는 유지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 논란만 살짝 비켜가자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왕의 원점 재검토라면 이번 세법개정안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되었던 공평과세의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 상속증여세나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확대와 법인세 강화 등 그간 부자감세로 점철되어왔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원칙이 수립되고, 복지 목적세와 같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세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이 제시될 때 박대통령이 말한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뒤따르고 보편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3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