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김용판 전 청장 국정원 청문회 불출석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청문회 참석여부가 불투명하다.

전국이 올여름 최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참으로 어이없고 짜증지수를 폭발시키고 있다.

도대체 국정조사를 왜 하는가.

국가권력이 앞장서서 대선에 불법개입을 했다는 것이 사실상의 수준으로 밝혀지고 있다.

왜, 누가, 어느 정도로 불법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현 정부의 5년 임기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중대사이다.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들끓는 민의를 수렴한 것이 이번 국정조사이다.

그런데 국정조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수 있는 원세훈, 김용판의 증인 참석이 불투명해진 청문회는 국정조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하나마나한 청문회로 만들게 될 것이다. 실체를 규명하려면 핵심당사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수 십일을 온갖 생트집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대충 시간 끌고 물타기 하면 국민들이 지치고 헷갈릴 것이라는 심보는 6차에 이르는 대국민 촛불로 파탄 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들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14일 두 핵심 관련자의 증인출석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 최고 책임자로써 자신의 임기에 최대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하루빨리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다시한번 경고 드린다.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이번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일체의 의혹들이 사실이었음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연설회를 진행해왔다. 정의당은 14일 첫 번째 청문회까지 오늘 방금 진행된 여의도역 정당연설회를 시작으로 내일은 낮 12시 광화문에서 천호선 당대표의 1인 시위를 비롯한 지도부와 전국 당원들의 동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저녁 6시 건대입구역에서 정당연설회를 이어간다. 수요일 7시 국정원 시국회의 촛불집회에 참가하기 전 저녁 6시에는 시청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촛불의 힘을 모아 제대로 된 국정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모든 당력을 쏟을 것이다.

2013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