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페이스북에서 퍼온 것입니다.

어떤 분/ < 뒤늦게, 정의당의 세제개편 논평을 보고 ? 그래, ‘증세’도 학습하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8월 8일(목)이었다. 지금 링크된 글은 세제개편 방안이 나온 ‘바로 그날’ 발표된 정의당의 정책논평인 셈이다. 링크된 글을 보면 알겠지만, 민주당처럼 ‘세금폭탄론’이라는 오버는 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당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8월 8일(목) 발표 당일 날 나왔던 정의당의 논평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며, 노동자-자영업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부자와 대기업에게는 유리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부자와 대기업에게 <왜, 어떤 지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인지에 관한 <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나는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와 대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

8월 8일(목)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을 때,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반응을 보인 것은 비단 민주당-정의당뿐만 아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 더 내자> 캠페인까지 벌였던 경향신문조차도, 그리고 한겨레신문-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의 소위 진보 매체 역시도 민주당-정의당과 ‘도찐 개찐’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그들 역시도 대체로 노동자-자영업자 유리지갑 털기를 비난하고, 부자-대기업을 비판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전된 것은 ‘주말’을 경과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포진해있던 ‘복지국가론자’들의 칼럼이 알게 모르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당 정치론자’이다. 내가 이해하는 정당정치론에는 정치를 <공급자 중심주의>가 작동되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래서 정치권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권자’를 탓하는 그 어떤 논리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를 탓하는 논리들은, 소위 △깨어있는 시민론 △계급배판투표론 △욕망의 정치학 따위의 담론들이 해당한다. 이런 논리들은 본질적으로 <‘변종’ 엘리트주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가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정당은 <대안의 선택지> 역할을 한다. 유권자들은 오직 <‘주어진’ 대안의 선택지>에서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정책보좌관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어진’ 대안의 선택지>에 해당하는 개념에는 지식인 사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거꾸로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은 <대안 담론의 소비자>이기도 한 셈이다. 대안 담론의 공급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지식인 사회>이며, <(조직된) 시민사회>이다.

예컨대, 내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 원리들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현행 공정거래체계 전반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의문을 품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대안적 방향성’에 대한 논리적 방향도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과문해서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이론적-정책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학자-지식인-운동단체’를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넓게 보면, 참여정부의 실패와 진보정당의 실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V.I. 레닌은 “혁명적 이론 없이 혁명적 실천 없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석한다면, <‘대안적’ 담론과 ‘대안적’ 정책수단 없이 ‘대안적’ 정치 없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진보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자산의 대안적 방향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 4대 개혁 입법 따위나 주장하던 민주당도, 복지국가는 ‘제국주의의 산물’이며, ‘개량주의’라고 비난하던 NL/PD 운동권 출신 진보정당 활동가들도 이러한 시대적 방향을 거스르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시대적 분위기를 보아서 ‘채택’한 수준은 되었지만, 아직은 <자기 머리>로 그것을 ‘학습’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고, <자기 머리>로 ‘철학’으로 정립한 수준은 이르지 못했고, <자기 몸>으로 ‘체화(滯貨)’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민주당이 덩치가 더 큰 정당이었기에, 나를 비롯한 복지국가론자들은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을 주로 비판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정의당의 수준과 한겨레-경향-오마이-프레시안(소위 ‘한경오프’)의 대응 수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셈이다.

물론, 지난 주말(8/10~11)을 정점으로 복지국가론자들의 논리적 반격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세금폭탄론을 슬그머니 철회했고, 정의당은 자신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민주당을 비난하며 ‘복지 증세’를 주장하고 있고, 한경오프는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은 ‘자기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거꾸로, 이러한 현상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복지국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학습할 자세와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역설적인’ 희망의 틈새>이기도 한 셈이다.

소위 논객들을 포함하여 ‘광의의 지식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좋은 분석과 좋은 대안을 많이 제출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는 더디지만 한발자국 더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의 변화는 언제나 답답하지만, 그것을 답답해봤자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남 탓’에 에너지를 쏟아봤자 자신의 인성만 더 핍폐해 질 뿐이다.

더 좋은 세상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뿐이다. 그것이 약간은 답답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 현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