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은 침묵하면서 NLL정쟁 부추기는 대통령
정쟁발언 삼가고 대화록 불법공개 남재준 원장 해임부터 하시라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에 대해선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NLL정쟁을 부추기고 있어 유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시기가 부적절하고 의도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의 검찰 수사 의뢰를 계기로 정치권이 사초증발 논란에서 한발짝 물러나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정면으로 이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또다시 강대강 NLL정쟁이 또다시 시작되는 게 아닐지 우려스럽다.
또한 사초 증발의 원인과 경과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야권에 귀책사유가 있는 듯한 뉘앙스도 문제다. 박대통령은 NLL 정쟁을 부추기는 발언을 삼가고 신중하시라.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제 국정원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대화록 공개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이었다면서 청와대와의 연계설을 부인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노골적인 정치개입임에도 한마디 사과도 없는 국정원장의 행태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믿기지는 않지만 독자적인 판단이라니 남재준 원장은 본인이 말한대로 역사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비서실 깜짝개편보다 대화록 불법공개로 제2의국기문란사태를 일으킨 남재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남재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다.
2013년 8월 6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