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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없이 4대강 사업 강행으로 22조원 낭비한 MB와, 타당성 없는 결론에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다른가
1.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 방문을 통해 지역공약사업은 경제성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경제성이 없더라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도 검증하지 않은 채 4대강 사업을 강행한 결과 22조원의 국민혈세를 강물에 수몰시킨 MB의 전철을 되밟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하느냐 타당성조사 결과를 아예 무시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세금을 타당성없는 사업에 쏟아붓는다는 측면에서는 MB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동서고속화전철이나 여주-원주간 복선전철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국민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해서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법보다 대통령이 먼저라는 박정희식 권위주의에 다름아니며,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주의와도 배치되는 태도이다.
3. 재정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연금 공약을 백지화한 대통령이 타당성없는 지역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복지공약에 필요한 135조원을 마련하는 것도 버거워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약사업에 필요한 124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이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살이 전체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번 대통령의 언급은 비단 강원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각 지역마다 이른바 지역숙원사업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저마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은 전국적으로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을 낳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