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석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관련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시나리오에 따라 또다시 파행 국면에 도달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 비공개를 요구하며 사실상 국정조사 '무기한 보이콧' 입장을 밝혔고, 국정원 역시 기관보고 비공개를 주장하며 기관보고 불참을 통보했다.

새누리당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조기간의 1/3 가량을 허비하게 만든 데 이어, 또다시 국정원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주장하는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주장은 이번 국정조사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가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이나 인원, 기능 등이 기밀사항이라 할지라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인 만큼, 불법행위와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면 될 뿐이지 국정원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정조사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법에 비추어 봐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정조사의 핵심사항들은 국가 안보나 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기소한 국정원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묻겠다는 것으로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새누리당이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등 향후 모든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점은 국정조사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심지어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어제까지 이어진 법무부와 경찰청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국정원의 댓글작성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범죄를 덮어준 경찰을 두둔하면서 국정조사 무용론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즉각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 여야가 조속히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여전히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문제에 대해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의 사실상의 수혜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며, 국정조사를 발목잡고 있는 새누리당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본질이다. 새누리당이 시간끌기, 억지부리기 등으로 발목잡기를 할 경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국민들과 연일 이어지고 있는 교수, 대학생의 시국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적인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26일

정의당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