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나이와 신분에 맞지 않는 군사훈련 강제 말아야”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장례가 치러지기로 합의됐다.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모든 여름 캠프를 중단하고 사고 관련자를 엄벌하라는 두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가 교육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한 유가족들이 학교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억울한 희생자들의 장례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이제라도 치러지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신의 꿈을 온전히 펼쳐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5명의 학생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고, 이들이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병영체험 교육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힘겨운 입시경쟁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가는 아이들을 리더십 함양이나 극기체험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군사훈련인 병영캠프에 보내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인지 돌아봐야 한다. 이번 사고에 앞서 충남도교육청이 중고교 학생들을 병영캠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문까지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학생들로 하여금 방학을 이용해 체험하도록 독려해야할 것은 군인들이나 받는 군사교육이 아니라,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일 것이다.
교육의 일환이라는 명분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나이와 신분에 맞지 않는 군사훈련 체험을 강제하는 일은 이제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하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넋에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한다.
2013년 7월 2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