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양유업 사측과 피해 대리점주와의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남양유업 사측과 밀어내기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주 협의회(대표 이창섭)와의 협상이 어제 밤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자칫 장기화 될 수 있던 남양유업 사태가 사측과 피해점주의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의 돌파구를 열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협상 타결안은 피해 대리점주들의 입장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대리점 밀어내기 관행 근절’이라는 대의를 위해 점주 개개인의 보상을 일부 희생한 값진 선택이었다. 그동안 남양유업 측은 피해 대리점들과의 교섭 과정에서 사태해결보다는 7천억 요구설을 퍼뜨린다든지, 교섭을 하느니 과징금을 내고 말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막가파식 행태를 보여주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불공정 관행 타파’라는 대의명분하에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에 임한 이창섭 대표와 피해 대리점주들의 노력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된 것이다.
이미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부당한 밀어내기와 강제발주, 주문전산 조작, 대형유통업체에 파견된 판촉사원 인건비 떠넘기기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남양유업측과 피해 대리점주의 상생협약은 지금까지 남양유업이 저질러온 불공정한 관행을 반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앞으로 남양유업측이 상생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갑의 ‘묻지마 밀어내기’로 고생하는 전국의 모든 대리점주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심상정 국회의원 발의 ‘대리점 보호법(대리점 계약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안’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3년 7월 18일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