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은 12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해외 자원 개발을 핑계로 막무가내식 M&A와 대형화에만 몰두하여 MB정부 5년 만에 민간차입과 사채가 1,216배나 증가한 한국석유공사의 부실화 문제를 제기하며, 더 이상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의 사채발행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출처: 석유개발부문 경영성과 및 향후전망, 한국석유공사, 2012.9 / 김제남 의원실 재구성)

○ 김제남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로부터 제출받은 재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시기(2007년) 3조6830억(부채비율 64%)에 불과했던 한국석유공사의 부채가 2012년 6월 현재 21조3539억원(부채비율 185%)로 7배 가까이 폭증하였고, 이 와중에 민간차입․회사채는 5년동안 무려 1,216배(103억원→12조5254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부채 증가는 곧바로 금융비용의 급증으로 이어져 2007년 4.4%에 불과하던 영업이익 대비 금융비용 비율이 2011년에 와서는 41.7%로 9.5배나 증가해, 벌어들인 돈의 절반 가까이를 금융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상환까지 감안할 때 한국석유공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것이다.

○ 이처럼 위험 수위까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MB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나타난 ‘석유공사 대형화 추진’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리하게 대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M&A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였고 결국 투자여력 부족으로 오히려 탐사사업은 위축되는 결과까지 낳아 공사 설립 목적과 다른 행태를 보였다.

○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는 M&A를 통한 대형화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으나 실상 평가 측면에서는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 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 M&A 위주의 사업전개로 주변국에 비해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규모가 적고 △ 실효성이 적은 M&A로 인해 기술자의 50% 이상이 입사 5년 미만의 초급 수준의 인력이라는 점에서 보듯 탐사성공률 등 E&P 기술역량의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점 △ 무리한 M&A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와 자금조달 여력 약화 △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지연 발생, 생산량 등이 인수 당시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의 비효율 등이 나타난 점 등이 그것이다.(※출처: 석유개발부문 경영성과 및 향후전망, 한국석유공사, 2012.9)

○ 더 큰 문제는 한국석유공사의 경영실적이 매년 하향세를 보이는데다 2012년 6월 현재 공사의 단기순이익이 808억원 적자로 심각한 부실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부채 증가에 부채에 대한 이자까지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한국석유공사는 결국 정부보조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측은 정부출자한도를 현행 2조에서 5조로 늘린 후 매년 5천억원 이상씩 출자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가 있다.

○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구조가 현재처럼 계속 악화된다면 결국 차입금리가 올라가고 해외자원개발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부채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 김제남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공사대형화 과정에서 야기된 부채급증을 사채 발행을 통해 임시변통으로 때우려는 것은 아닌가”라며,“악순환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석유공사의 사채 발행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