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4차 남북회담 실패 관련, 신뢰감퇴가 아니라 신뢰회복 프로세스로 나아가야

개성공단 조속히 정상화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과제 합의에 도달해야

어제 열린 개성공단 관련 남북 4차 실무회담도 합의 없이 실패로 돌아갔다. 남북당국이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과 민족공동체에 실망을 안기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차,3차 회담에 이어 4차회담도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우리 측이 합의서의 본질적인 문제가 재발방지 보장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와 관련해 북측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은 공단의 선가동 원칙을 중심으로 일부 재발방지책을 내세웠지만 우리 측 주장과 큰 견해차가 있었던 듯하다. 북은 지난 3차 회담을 마치고는 우리 측에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사실 지난 4월 초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어서 북한 근로자를 전원 철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 당국이 선정상화하자고 하지만, 자신들이 개성공단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남측의 적대적 발언 등을 지적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남북관계가 또다시 악화되면 혹은 북한 당국이 긴장 국면으로 끌고 가고자 하면 언제 또다시 개성공단이 볼모가 될지 모른다는 주장 혹은 우려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별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신변 안전보장이나 북한이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을 남한 당국이 주장하는 것도 과연 합의하에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잠정중단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한 정치적 선언과 함께 개성공단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고, 그런 양측의 합의문이 발표되는 즉시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하루빨리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여기서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합의에 도달하기를 촉구한다. 이제 신뢰를 감퇴시키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시키는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

2013년 7월 18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진후)

*담당 및 문의 : 김수현 정책위원회 연구위원 (070-46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