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박근혜 캠프, 이번에는 정책 내분인가. 지켜보는 국민은 도통 헷갈린다
대선캠프 내분을 수습할 카드라며 박근혜 후보가 복귀시킨 김무성 전 의원이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오자마자 ‘복지 확대 반대,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며 이번에는 정책으로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복지는 하되,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후보 본인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김 전 의원에게 묻고 싶다. 복지제도 시행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부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이미 진보진영에서 오래 전부터 펼쳐온 바 있다. 이제는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봐도 좋을 복지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예의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그렇다면 대체 부유세는 왜 걷자는 것인가. 도통 앞뒤가 맞질 않는다.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주장이, 그것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인사로부터 나오는 것도 결국은 박근혜 후보 본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재벌 대기업과 상위 1%만을 위해 특혜를 베풀어온 지난 5년 동안의 실정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적 요구에 떠밀려 억지로 복지를 이야기하려다보니, 결국 ‘증세 없는 복지’라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나온 것 아닌가. 복지에 대한 후보 본인의 제대로 된 철학과 소신이 없으니, 자리싸움 내분을 수습하겠다며 급하게 데려온 ‘원조 친박’의 입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조세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재정확보 방안 없는 복지는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시혜적인 정책이나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는 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박근혜 후보는 진심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기 바란다.
2012년 10월 12일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