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제56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7월 15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노회찬, 조준호, 심상정, 이정미, 박인숙, 송재영, 천호선

? 불참 : 이소헌

[안건]

1. 현안점검의 건

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 국정원 사건에 대한 중심적인 대응기조로 ‘국정원 해체, 해외정보처 신설’을 당론으로 하고, 가장 핵심적인 입법과제인 국내정치파트 해체에 대해서는 입법토론회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함.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촉구결의안은 특위의 결정대로 추진하되, 현실적인 성사가능성과 NLL대화록 공개 국면의 정세 등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국정조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MB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 내부의 논란보다는 현 정권의 책임과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함.

⑵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 향후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회 제출되고 난 후에도 공개범위에 대한 합의, 열람의원들의 개별적인 부분공개로 인한 문제 등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반대의 당론을 유지하며, 직권남용·면책특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포함, 도덕적이고 정치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함.

⑶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 국토위-환노위-법사위에서 종합보고를 받고 판단하되, 국정조사 등의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기로 함.

2. 성소수자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성소수자위원회 설치가 갖는 정치적·정책적 의미를 높이기 위해, 차기 지도부 선출 이후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유보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주간 원내 활동 보고 : 문서대체

3. 721당원전진대회 준비 보고 : 구두보고

4. 재정현황 보고 : 구두보고

5. 주요일정 : 07.27(월) 신임지도부 참배일정 / 07.23(화) 제1차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