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통신 3사 등 대기업의 대리점 강제 판매할당 논란 및 대선후보 선출

* 방송일시 : 2012.10.12(금) 오전 7시

* 출 연 : 노회찬

* 진 행 : 손석희

☎ 손석희 > 노회찬 무소속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통신3사와 또 농심이 판매점의 판매량을 강제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정치현안도 잠깐 얘기 나누죠. 노회찬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노회찬 무소속 의원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 노회찬 > 예, 국민소속이라고 해주십시오.

☎ 손석희 > (웃음)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모인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 노회찬 > 네.

☎ 손석희 > 진보정의당은 언제 그러면 창당이 됩니까?

☎ 노회찬 > 10월 21일 창당할 예정입니다.

☎ 손석희 > 그때는 무소속 의원이라고 안 불러들여도 되는 거군요.

☎ 노회찬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SKT하고 KT, LG, 통신 3사가 판매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노회찬 >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행위는 이제 공정거래법상에 금지하고 있는 처벌 받는 그런 불법행위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제보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우리나라에 핸드폰 판매점이 약 3만 개 정도 되는데 예외 없이 모두가 본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그러한 매월 이제 가격표, 표준가격표라는 걸 이제 시달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판매점별로 평균 보통 보면 15건, 15개 한 달에 팔아라 해서 한 달에 15개를 채우지 못하면 못 채운 양만큼 개당 5만 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다 그렇습니까?

☎ 노회찬 > 예, 100%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통화연결음이라는 하고 컬러링, 컬러링도 목표량을 정해놓고 그걸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한 건당 2만 원, 또 중도에 약 2달이 되지 않아서 해지할 경우에도 한 건당 2만 원씩 이렇게 이미 지불한 수수료에서 환수해가는 겁니다.

☎ 손석희 > 하긴 컬러링도 통신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사대상이 되긴 되는 거죠.

☎ 노회찬 >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부과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가입자체를 취소할 경우에 본사에 가봐라, 뭐 이렇게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해봐라, 이렇게 그런 얘기 듣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판매점에서는 해지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해지가 안 되는 게 아닌데 그 계약서에 보면 해지하지 못하도록 언제 해지해주겠다거나 몇 월 며칠 날 해지하면 된다 라는 말을 결코 하지 말아라, 고객에게. 그리고 이제 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이게 원래 구조가 대리점이 있고 그 밑에 판매점이 있잖아요. 그죠?

☎ 노회찬 > 예.

☎ 손석희 > SKT 쪽의 해명을 보니까, 반론을 보니까 판매점하고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반론이 나왔던데요.

☎ 노회찬 > 그렇지 않죠. 대리점이 대리점과 이걸 계약서 및 매월 대리점이 본사의 지시를 받은 대리점이 판매점에게 이렇게 시달하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3사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리고 라면은 어떻게 됐다는 얘깁니까? 이것도 매출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는다,

☎ 노회찬 > 예, 그렇습니다. 라면 같은 경우는 농심 특약점, 농심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특약점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사실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른 라면보다 유독 심하다는 것인데 정해진 목표량의 8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역시 여기도 위약금을 물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이게 대표적인 갑을관계들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 노회찬 >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심이 본사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편의점이라거나 이런 데는 특약점에 제공하는 라면보다 더 싸게 공급, 제공함으로써 특약점이 이 계약상으로 받은 금액보다 더 할인해서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그 소매점에 넘겨야 하는 그런 이제 또 불리함도 이중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석희 > 실태는 대략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업체들도 봐야 사정을 더 넓게 알 순 있겠습니다만. 다른 얘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대선에 출마할 당 후보를 진보정의당이 공식 출범하면 결정한다고 하던데 오늘 결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식 출범 전에 창당준비위 상황에서도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 노회찬 > 네.

☎ 손석희 >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거론되던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 노회찬 > 그걸 제가, 제가 알지 못하고요. 오늘까지가 사실 후보등록일입니다. 그런데 내부 저희들에서는 누구나 다 등록하면 되겠지만 저희들이 놓인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할 때 경선 없이 합의해서 추대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내부에 좀 뜻을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손석희 > 오늘 후보를 다 등록을 하고 그러면 경선하든 뭘 하든 최종결정은 언제 입니까?

☎ 노회찬 > 그 후보 역시도 저희들이 10월 20일 날 창당대회를 열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후보를 확정하는

☎ 손석희 > 창당과 함께

☎ 노회찬 > 네,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경선 가능성은 없지 않나요, 혹시?

☎ 노회찬 >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 손석희 > 그럼 합의추대인가요?

☎ 노회찬 > 그렇죠. 그런 공감대가 내부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러면 대개 얘기가 되는 분들이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인데 두 사람이 뭐 논의합니까?

☎ 노회찬 >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좀 멋있게 하려면 극적으로 하는 게 제일 주목도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후보를 힘 있게 출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 손석희 > 곧바로 야권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순 없을 테고 아무튼 단일화협상을 하실 거죠?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민주당 쪽에선 혹시 거기도 지금 아직 신경 쓸 만한 겨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든가.

☎ 노회찬 > 전혀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창당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단일화 논의가 구체적인 이 항목을 다루는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물밑접촉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손석희 > 통합진보당에서도 후보를 낼 텐데요. 그쪽과도 단일화 협상을 하긴 합니까?

☎ 노회찬 > 아직 그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 손석희 > 그렇겠죠?

☎ 노회찬 > 예.

☎ 손석희 > 나온 분들과 남아 있는 사람 사이에 단일화 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질문이 우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