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박원석 위원장,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와 국정원 전면개혁에 대한 진보정의당 입장 발표

국정원 전면 개혁의 끝은 국정원의 폐지입니다

진보정의당 ‘국정원 국기문란 책임규명과 국정원 전면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약칭 :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석입니다.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가 시작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원 문제로 계획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정치공방만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정조사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종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은 역대 최악의 정치개입 사건이며,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만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시간 끌기, 억지부리기, 버티기로 사실상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얕은 수를 포기하고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태도로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보정의당은 이 사건의 책임 있는 진실 규명과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국정원의 중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넘어갈 수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됐을 수 있는 지난 대선과 관련된 이 사건으로부터 조금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고 언급 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온 국민들로서는 실망을 넘어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마치 ‘생선가게는 고양이가 맡으라’는 식의 면죄부성 발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면죄부성 발언이 있은 직후 국정원은 보란듯이 남북 정상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라며 또다시 정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더 이상의 침묵과 외면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에 다름 아닙니다. 이 사건의 책임 있는 규명과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를 다시 할 수 없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구마저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공화국의 책임원리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뜻을 등지고 선거의 의미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체 없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 국정원 사건 해결과 재발방지의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입니다.

국정원은 자체 개혁이 이미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국정원이 최소한의 자정능력이 있는 조직이었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중대한 헌정질서 문란은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남재준 현 국정원장은 불법적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2차 국기 문란행위를 벌였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이 헌정질서 유린 1차 쿠데타였다면, 남재준 원장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2차 쿠데타인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명예보다, 정권의 안보와 국정원의 명예를 더 중시하는 인물이 국정원장으로 있는 이상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진보정의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조치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 해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즉각 해임도 모자란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자체개혁을 주문한 것은 사실상 정치개입 두둔행위에 불과합니다. 진보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지 않을시, 국회에 파면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갈 것입니다.

국정원의 전면개혁의 끝은 국정원 폐지입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갖고 법으로 금하고 있는 국내정치에 개입해 헌정질서를 농단한 기구는 국가안보,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정원에 광범위한 국내정보활동의 재량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고, 그 예산과 활동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전무한 구조에서, 국내정치개입은 근절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전면개혁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이며, 일체의 국내정보활동을 할 수 없고 대외 정보업무로만 한정된 새로운 정보기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은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 법률안을 당론으로 갖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이 법안을 토대로 국내정보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단 국정원의 선거개입, 국기문란 사건만이 아닌 이명박 정권의 국기문란 게이트 사건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를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몰랐으리라 보는 국민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국정원 조직 특성상,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대통령의 허가 또는 방조와 묵인 속에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민간인 사찰 등 권력기관의 정치개입이 벌여졌던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반드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전 정권 기간 벌어진 최악의 정치개입사건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겠습니다.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의 잇따른 시국선언에 이어 전국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위한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 흘려 이룬 민주주의가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은 이미 지난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거리에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선 바 있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원내에서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장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도 또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국정원에 의해 유린된 민주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2013년 7월 11일

진보정의당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