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국정원과 청와대 짬짜미하나
사전교감설 의혹 사실 아니라면 즉각 남재준 원장 파면해야
국정원이 고삐가 풀려도 단단히 풀렸다. 하루가 멀다하고 국기문란사태를 일으키며 국정을 농단하던 국정원이 어제는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대변인 성명을 배포하며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도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비정상적인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나, 이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가 이른바 박태통령의 ‘국정원 셀프개혁’ 입장 이후로 사실상 청와대의 암묵적인 동의나 방조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합리적 의심이라 할 것이다.
이번 국정원의 노무현대통령 NLL포기 성명이나, 지난번 국정원장의 일방적인 정상회담대화록 공개가 청와대와 사전교감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국민적 의혹이 커져만 간다. 만약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국정원장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권한을 남용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남재준 원장을 해임시켜야 마땅하다.
덧붙여 국정원 국정조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법 청원이 1만건을 넘은 상태다. “대선당시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사전입수 등에서 확인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선거커넥션 의혹이 단순한 사건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인 지원을 한 것인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국민이 1만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박대통령이 직시하길 바란다.
박근혜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에, 양지에서 고삐 풀린 국정원장 뒤에 숨어 ‘음지대통령’을 지향한다면, 민심의 폭탄을 맞을 것이다.
2013년 7월 11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