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한EU FTA 노동분야 자문위원 선정도 제멋대로

심상정, “FTA로 실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대책 내놔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문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 2010년에 체결돼 지난 해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의 국내 자문단 구성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노동 관련 근로자 위원 3인을 선임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위원 3인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현장노조(기업노조)로 선임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측 불참으로 한국노총, 기업노조 2인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문단 구성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12조에 따라 국내자문단(환경 및 노동)을 설치하며 ‘국내자문단은 환경, 노동 및 기업단체와 그 밖의 관련 이해당사자를 균형있게 대표하도록 독립적인 시민사회 대표 단체들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에도 1.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2.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속가능발전장의 이행을 위해 아래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자문위원으로 선임한 기업노조 2인은 LG 전자 노조위원장 배 모씨와 전 현대중공업 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오 모씨다. 특히 오 모씨는 2010년 3월 국민노총의 시작이었던 ‘새희망노동연대’를 추진했던 인물로, 현재 국민노총 위원장인 정연수 서울메트로노조 위원장과는 지난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 노동계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국민노총에게 우회적으로 자문위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익위원 중 선정된 전문가 2명의 교수도 공교롭게 고려대학교 출신의 노동법 교수라는 점, 그 중 한 명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자문단이 친정부 인사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들의 선정이유가 “한-EU FTA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업종”이라는 설명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10개 국책기관의 보고서(2011. 3)를 인용했지만 이 또한 전기전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사실 올들어 전자쪽은 오히려 호황에 가까우며, 전자쪽은 일부품목이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전자쪽은 부품업체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한-EU FTA로 중소기업과 부품사 노동자들이 일자리까지 잃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계, 철강, 섬유 등 FTA로 인해 실제 타격을 받는 업종의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원은 “고용노동부는 FTA로 인해 피해업종의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며 “현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해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은 0점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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