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치쇄신 관련 입장 발표에 관하여

새누리당, 기초선거 비례대표 확대 환영, 중대선거구제 확대 검토해야

정당공천제 폐지, 위헌문제 해답 제시해야

새누리당 권역별 정당명부제, 적극 수용할 수 있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민주당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가 오늘(4일) 정치쇄신 관련 입장을 밝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는 양당 공히 폐지 입장을 밝히며 그 부작용 해소를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여성의 진출 고려, 비례대표 확대나 정당 기호제 폐지 등 전향적인 방안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자체가 관건이 아니라, 지방정치의 다양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출 확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핵심적 관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보완책으로 제시한 ‘비례대표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조정하고 그 절반 이상을 여성에게 배정하는 안’은 전향적인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지방정치의 다양성 실현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확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의 보완책으로 기초의원 정원의 20%에 달하는 ‘여성명부’ 도입을 제시한 것은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는 고육지책에 불과하며, 정당명부제를 폐지하되 정당 표방제를 허용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당공천제 제한은 2003년에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이다. 양당 공히 전향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큰 사실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입장을 우선 밝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제시한 정치쇄신 방향과 과제는 다각적으로 전향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100인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도로 선출하는 안은 고무적인 방안이다.

진보정의당은 그동안 비례대표를 50%까지 확대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전면도입을 제안해 왔으며,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안은 진보정의당의 방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방안이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확정된다면, 진보정의당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향해 나가는 과도기적 방안으로 새누리당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정치쇄신의 변죽만 울리고 용두사미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혁신적인 외부 인사를 내세워 호객꾼으로 만들고 실질적 정치쇄신은 물거품으로 만드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공전을 반복하고 있다. 양당은 언제까지 쇄신 논의를 공전만 시킬 것인가. 이제 양당의 방안을 내 놓았으니, 하루 빨리 당론을 정하고,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힘을 실어 본격적인 논의를 진척시켜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4일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