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방위 강동원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곳질의를 통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에게 이통 3사를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중앙 자료사진) ⓒ 데일리중앙

통신요금 인하를 강력히 추궁하며 불공정답합 행위를 한 이동통신 3사(SKT·KT·LGU+) 사장을 형사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보조금 전쟁 중이다. 그 유탄을 소비자인 국민들이 맞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은 비싼 통신요금, 비싼 휴대전화 구입으로 봉이 된 지 오래다"라며 보조금 지급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등 현금선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고액 정액제의 2년 약정으로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 유혹에 걸려든 소비자는 2년 약정 기간에 걸려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빼도 박고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통신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말기와 통신요금이다. 여기에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대리점, 통신사 간에 얽힌 보조금 카르텔이 존재한다.

먼저 휴대폰 제조사가 통신대리점에 직접 단말기 보조금(제조사장려금)을 지급하고, 통신사가 또 통신대리점에게 직접 보조금(약정보조금)을 지급한다.

휴대폰은 통신사에게 1차 공급하고 통신사는 다시 통신대리점에 공급하는 것이다.

강동원 의원이 밝힌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실태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9월 10일께 90만원대의 삼성전자 '갤럭시S3'가 17만원대에서 공짜폰까지, 심지어 번호이동을 하면 현금 5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그 이면에는 어김없이 보조금이 자리하고 있다.

최고 공급가가 99만원대 임을 감안하면 통신사나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보조금은 약 82만원대로 추정된다. 이것은 소비자 최저 공급가가 17만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업자(통신사)들은 무차별 고객을 유치, 번호이동을 한다. 이통사들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979만3000대의 번호를 이동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SKT 440만대, KT 247만대, LG 293만대를 번호이동했다.

이렇게 전화번호 이동을 통해 이통 3사는 얼마바 벌었을까. 2010년의 경우 이통 3사의 총 매출액은 23조원, 2011년에도 23조원, 2012년의 경우 상반기 기준 11조4000억원을 챙겼다. 소비자만 봉이 된 것이다.

방통위는 현재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단말기 한 대당 27만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을 어겨 위법행위를 한 이통 3사에게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89억원, 2011년 137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연도별 보조금 지급액은 2008년 5조4000억원, 2009년 6조5000억원, 2010년 7조2000억원, 2011년 6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결국 보조금 지급제도를 폐지한다면 연간 6조~7조원의 원가 절감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결정적으로 덜어줄 전화요금의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이 모든 것이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이를 감독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호 묵인 내지 방조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보조금 정책 중단으로 인한 마케팅비, 원가보상율 초과분 등을 즉각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반영하고, 공정위가 불공정 담합행위로 적시한 근거로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를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