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국정원 전면 개혁을 위한 대국민 행동에 돌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으로 온 나라가 큰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유례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경찰 또한 선거 개입을 위해 사건 수사 결과를 고의로 은폐하고 왜곡했습니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국기문란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얼마나 큰 폐단을 가져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는 권력기관의 반민주 행위를 국민의 힘으로 근절시켜 온 역사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온 국민이 들끓고 있는 것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막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까? 집권 초기부터 소통을 거부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귀를 막고 입을 닫아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의 침묵은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향후에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어느 규모이건, 여당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느닷없는 NLL 발언록 물타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즉각 국정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국민은 들끓고 있지만 대통령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기에, 진보정의당은 국민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항의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닿을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정조사가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주말에는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국내 정치개입으로 자기 역할을 상실한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 정보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기관으로 재정립되도록 하는, 국정원 전면개혁 논의를 착수하겠습니다.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 밝혀진 지금, 제 1야당 민주당이 더 강력히 싸울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안에서 새누리당과 벌이는 소극적 힘겨루기만로는, 대통령의 사과를 얻어 낼 수도 6월 임시국회 안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진보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사과, 국정조사 즉각 실시, 국정원 전면개혁을 위한 대규모의 국민선언을 추진하고, 야권의 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에도 이를 제안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는 수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소중한 민주주의가 힘없이 후퇴하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은 민주주의 정당답게 그리고 야당답게 국정원 대선개입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진보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