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심상정 원내대표, 53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6월 2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노회찬 공동대표

지난 월요일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국내 정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과 관련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엄중히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와대는 미동도 않고 있습니다. 윤창중 사건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윤창중 사건보다 더 경미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작년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라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전후해서도 박원순 시장을 비하하는 2만 건의 글을 국정원이 올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 초기의 촛불 사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 선거와 사건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근본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즉각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발본적 국정원 개혁을 직접 지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대통령과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민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오늘 제가 신임 원내대표 자격으로 최고위원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지난 50여일간 원내대표가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밀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진보정의당이 민생정치 1번지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6월 국회는 민생 의제, 경제민주화 의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던 중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뭄에 단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제민주화의 길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입법은 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정부와 국회에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민주화를 집행해야할 수장들을 불러놓고 법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벌대기업들에게 대놓고 경제민주화 걱정마라, 이런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질세라 새누리당 지도부도 경제민주화 법안이 마치 경제를 죽이는 졸속과잉입법인 양 매도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자 경제민주화 입법에 볼 멘 소리를 냈던 전경련이 나섰습니다. 통상임금법, 노동시간단축법, 남양유업방지법,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주요한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들까지 직접 거론해가면서 노골적인 입법저지 청원에 지금 나서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부총리와 새누리당, 재계의 모든 발언들이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정점으로 해서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점이 돼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로 이어지는 경제민주화 후퇴 삼각동맹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약속해서 대통령이 되셨고, 경제민주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부터 경제민주화는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실체를 의심케했습니다만, 최근에 경제민주화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를 보면서 많은 서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진보정의당은 이렇게 이슈주도 경쟁에만 골몰하고 이것을 정작 실천과 성과로 내놓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혁신을 촉구하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6월 20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