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대리점협의회 교섭요구안

남양유업 본사 측의 협상안

비고

1

1) 과거 물량밀어내기, 부당한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마트 파견사원의 임금떠넘기기 등의 부당한 관행에 대한 인정 및 이에 대한 사과

해당없음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함

2) 종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1) 물량밀어내기, 2) 부당한 금품요구, 3) 마트 파견사원 임금떠넘기기 등의 유형을 삭제하여 제시함

중요 유형을 배제함

2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구성 협조 요구

- 회사측의 어용단체 설립으로 1000여명이 가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협의회의 조직 구성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항의함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에 대한 관여 및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하지 않겠다고 함

- 회사측은 대리점들을 조직하여 어용단체를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함

1주일 만에 1000여개의 대리점을 가입시킨 어용단체 설립은 문제

3

발주시스템의 개선 요구

- 회사측에서 발주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

회사측에서 발주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4

정기적인 단체교섭요구

-대리점단체인정을 전제로 한 매년 단체교섭요구

회사측 7인, 대리점 대표 7인으로 구성된 상생위원회 설치하고, 다수결로 의결

사측과 대리점측이 협약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 대표 중 매수되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5

대리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회사와 대리점, 3자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회사에서 고충문제를 처리하는 위원회 설치

지금까지 회사의 조직적 범죄행위가 있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충처리하겠다는 의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6

대리점계약의 존속보장

- 대리점주의 의무위반이 없는 이상 10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해당없음

계약 존속보장 필요함

7

결제시스템의 개선

- 카드회사를 통한 신용결제방식을 폐지하고, 회사가 대금을 직접 청구

현행 결제방식인 카드사 신용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체에 대한 대리점주의 신용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회사에서 전액 카드사에 우선 대납

신용결제방식이 남아있는 이상 대금 강제결제방식이 잔존할 위험성이 있음

8

부당해지된 대리점주의 영업권 회복

영업권 회복에 동의하되, 후임자와 정상적인 권리승계된 경우는 제외

- 현실적으로 1개만 영업권이 회복되며, 협의회가 요구한 7개에 대해서는 제외입장

새로 들어온 대리점주와 협의하에 8개 모두 영업권회복 가능함

9

물량밀어내기 등으로 인한 피해변상

- 5년간 출고금액의 20%를 변상

피해대리점 보상처리기구를 설치하여, 외부전문가, 피해대리점, 회사로 구성하는 보상처리기구에서 보상액 결정

보상처리기구에서 법원의 판결식으로 결정하는 경우 실질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10

요구한 바 없는 내용

대리점 상생 지원책

-상생기금 500억원으로 대리점에게 지원

-긴급생계자금 100억 특별지원

-3자녀 이상 출산시 3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향후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대리점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고, 피해변상과는 별개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