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국민행복연금 이러다 국민갈등연금될라
박근혜대통령 공약 지켜야...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마련 시급하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모든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칭도 행복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역시 빈말이었나. 이렇게 되면 기초노령연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인데, 미흡하기 짝이 없다. 공약후퇴 비판은 당연하다. 국민행복연금이 국민갈등연금으로 바뀔 날만 남았다. 국민의 반발은 가볍게 무시하고 가면 그 뿐인가.
이는 증세 계획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한 박근혜정부의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뿐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보다 후퇴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논의를 용납할 수 없다. 두말할 필요 없이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을 지켜야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빈곤율이 45%로 OECD 국가중 최고를 달리고 있고, 노인자살율도 최고인 나라에서 국가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 문제라 하겠다. 사회적 부양체계로 전환이 시급하다.
2013년 6월 19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