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정부 원전비리 개선대책 긍정적이나 원전비리 발본색원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폐쇄적 인적시스템과 부패문화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조항 없어 아쉽다
정부가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의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비리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원전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수조사를 포함한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오늘 발표된 개선대책이 원전마피아 비리사슬을 끊는 근본대책이라 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며,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원전산업의 구조적 유착관계 근절, 부품구매제도 투명성 강화, 품질 검증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됐지만, 폐쇄적인 인적 시스템과 부패문화를 바꾸기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김균섭 한수원 사장을 면직한다고 해서 ‘편법성과금’과 ‘퇴직금잔치’ 등 수년간 이어진 한수원의 총체적 비리가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다시는 이런 범죄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수원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원전비리와의 전쟁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들만의 검은 카르텔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원전마피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7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