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계속되는 공무원노조원 연행, 박근혜정부는 이제라도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처리해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이유없이 네번이나 반려한 박근혜정부 탓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40여명이 어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처리를 요구하며 정부 과천청사 내 고용노동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5월 21일엔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던 김중남 위원장 등 노조원 48명을 연행하더니 또 잡아갔다.
우리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인수위 앞에서 해고자복직과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무조건 잡아가는 것이 정부의 노조 대책인가?
이 모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4번씩이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박근혜정부 탓이다. 이미 몇 차례나 국제노동기구가 나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직공무원 복직을 요구한 상황인데도 언제까지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할 것인가 묻고 싶다.
경찰은 연행자 전원을 석방하고,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라.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과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인정 등 공무원노조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노력도 시급하다 하겠다.
2013년 6월 5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