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박근혜정부가 나서 ‘원전마피아’ 총체적 비리사슬 확실히 끊어라
원전부품 전수조사 시급, 전면재수사 만전기해야
원전마피아의 비리 사슬이 점입가경이다. 그동안 밝혀진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신고리 3.4호기 또 다른 부품에도 성적서 위조 정황이 나왔다. 이번엔 아예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후에 합격한 것처럼 위조했다. 검증업체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수원 비리도 심각하다. 작년 4월 납품비리 이후 13번의 이사회를 살펴보니 딱 한번의 ‘재발방지’ 논의 외엔 임금인상 등 잇속을 챙겼다. 한수원 간부의 30%가 원전 협력업체에 전방위로 재취업을 했다는 보도도 있다.
원전감시체계의 신뢰도도 무너졌다. 한수원의 돈을 받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검사를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관-민이 짜고친 총체적 비리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원전 비리를 보며 그 누가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겠는가. 원전비리로 인한 전력난의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원전 부품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사건을 원전 마피아의 불량품 유착 관행을 뿌리뽑고 비리구조를 파헤치는 계기로 삼고 전면재수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2013년 6월 5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