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정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련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가 시간제 일자리가 매우 적고,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도록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정년 고령자들의 풀타임 정규직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전일제와 노동조건의 차별없는 상용형 단시간 노동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 부르며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별다른 성과를만들어 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쳤던 타국의 사례 역시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하고 사회보장제도가 엄격히 확립되어 있는 스웨덴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성, 서비스업,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있고 정규직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낮아서 양질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과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하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확대를 위한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 단축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선행되고 시간제 일자리의 여성화 방지,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 확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축소,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율적인 전환 등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간제 노동자들이 ‘부차적인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부터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치에 집착하고 성과에 급급하여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의 미래를 더욱 불안케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6월 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