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자리 정책, 더 심도 있게 논의돼야

‘고용률 70%’ 달성 위한 정책 급조보다 현 고용시장 폐해 시정이 먼저 -

시간제 일자리 확대,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우려 -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시간제 일자리 등에 관한 발언으로 주요 노동현안이 쟁점화 된 가운데 어제(30일) 노사정위원회는 ‘일자리 협약’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과연 ‘협약’이라는 명칭에 준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노사정이 서둘러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현재 고용시장의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중 장시간 노동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장시간 노동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 간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이 후퇴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 역시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이 아래로부터 탄탄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정리해고,계약만료,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시간제 일자리와 같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지만, 민간에 미친 파급효과 없이 공공부문에 시간제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실패 원인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분석도 없이 유사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또 다시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월 평균임금 65만원에 불과한 170만 시간제 노동자의 수를 더 늘리는 것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대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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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