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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성명]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어제 내란특검에서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V(윤석열) 지시”였다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발언한 것을 들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혐의는 넘쳐났지만 증거가 없었는데, 이제 증거까지 확보되었다. 사상 최악의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함께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을 잃게 된다. 북한이 강력하게 보복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둥, 사령관도 “(VIP가 좋아하니) 또 하자”고 했다는 둥, 이런 자들에게 나라를 맡겨놨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당시 정부와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이러한 입장이 사실상 책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파다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지금껏 그 책임을 묻지 못했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내란특검을 김용대 사령관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무엇보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권력 유지를 위해 동족간의 전쟁마저 유도했다는 망동 앞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렵다. 이런 자가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는 꼴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수사를 조롱하며 자신의 불법을 가리려는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하고 있는 윤석열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수사하라. 법치란 민중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전횡과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이념임을 환기하기 바란다.

2025년 7월 3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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