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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문화예술 공약’ 발표 “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과 공존을 확대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문화예술 공약' 발표]
“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과 공존을 확대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 예술인 검열, 차별 원천 차단 "블랙리스트 특별법"
- 문화예술 예산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분리 개편
- 윤석열표 문화정책 <문화한국 2035> 전면 재검토
- 지역별 문화 공공성 확대, 지자체 및 예술감독 인선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인선제도" 확립
- 예술인의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구성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 '독서 기본소득' 등 도서 구입비 지원 정책 확대
- 학생 선수 학습권, 인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가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생태계,
시민은 문화를 누릴 권리, 예술가는 예술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예술은 그 시대와 사회의 정신, 가치관, 현실, 그리고 변화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한국의 문화예술이 국내외적으로 각광 받은 이유는 우리 시대의 억눌렸던 정신과 현실, 열망이 문화예술을 통해 발현됐기 때문입니다. 

한데 우리 문화정책의 수준은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패악을 드러냈습니다.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 예술적 자율성, 사회적 필요보다 관료 조직의 편의, 상위조직의 요구, 성과주의적 수치, 기존 관행에만 의존하여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피해자 회복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서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을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참여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정책 민관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 정책을 전면 재구성하겠습니다. 
▲문화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하여 개편하고, 기초예술과 문화 중심의 협치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화산업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지원사업과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창의노동을 보호하고 문화기술 R&D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착취와 플랫폼 독과점에 기반한 현실을 넘어 장르별 생태계를 회복하고 공정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 산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문화한국 2035>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일방적인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겠습니다. ▲대신, 지역별 문화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창작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지자체 및 예술감독 등 인선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인선제도를 확립해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겠습니다. ▲국·공립예술단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프로젝트형 계약 대신, 고용안정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즉시 복원하고, 예술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를 재가동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복원 및 확대하고,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넷째,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을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권, 성평등·안전권 등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또, 독립적 권리구제 기구 설치와 피해자 구제 절차의 실효성 확보, 창작환경 개선, 예술인 복지 확대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강화를 통해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해 권리 침해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먹구구식의 문화예술 생태계 계약 관행을 갈아엎고,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의뢰, 용역계약서 작성 시 예술인과 문화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장르간 경계와 낡은 법조항의 빈틈을 메꿀 수 있는 표준 너머 계약 형태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예술기관들이 기준 삼는 사례비 및 원고료 단가를 현실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꼼꼼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비일비재한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를 강화하고, 모두가 4대 보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산업계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당거래, 갑질 사례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 원청과 하청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문화예술·콘텐츠산업 불공정 계약 및 착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인디 창작자들이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독립(인디) 음악·영화·미술인들이 대형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직접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연장·녹음실·전시공간·독립영화 상영공간 등 창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대형 콘텐츠 기업과 방송사,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창작물의 유통·홍보·공연·상영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창작자의 저작권료 분배 비율을 개선하고, 창작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여성·성소수자 예술인이 차별받지 않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 예술인이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안전망을 구축하고, 성폭력 해결과정과 기준 마련을 위한 예술계 내 논의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주체의 권리를 증진하고, 차별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을 막겠습니다. ▲불법성과 명백한 권리침해,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해서만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을 폐지해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과 정치적 심의의 위험을 막겠습니다. ▲심의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기구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공간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보존하겠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예술 지원사업을 점검·확대하겠습니다.  ▲난개발과 상업화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과 예술 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예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오래된 영화관 등 역사적 문화공간을 지역 공동체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전환해 누구나 자유롭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존 정책과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문화다양성을 지키겠습니다.

열번째,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책 읽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색내기식 전시 행정에 쓰일 예산은 그만! 독서와 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독서 기본소득’ 등 도서 구입비를 국민에게 지급하여 지역 서점과 출판 생태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출판 지원 정책(세종도서, 문학나눔 등)에 그치지 않고, 책읽는 문화 확대를 위한 직접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과 독서 문화의 문턱을 낮추는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책의 공공성과 지역문화 다양성을 위해, 단기적이고 성과 위주 정책을 넘어, 서점·출판사·작가·독자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열한번째, 평등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의료 지원과 징계권을 강화하여 스포츠 현장의 구조적 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학교운동부의 비교육적 운영을 개선하여 교육 본연에 충실하도록 학교 스포츠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의 스포츠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스포츠단체 임원 여성 비율 상향을 통해 성차별 없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년층 등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대응으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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