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기후 공약 발표
권영국 후보, 기후 공약 발표

“지구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무한성장과 무한소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합의하는 일, 그것이 기후정치가 할 일입니다.”

오늘 기후정치바람이 주최한 ‘기후 민주주의자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의 21대 대선 기후 정책을 발표하고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 유일한 정당이었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공항과 케이블카 건설에 반대할 것입니다. 사실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결정은 아닙니다. 여전히 토목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신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후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어떤 기후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앞에서는 기후를 말하지만, 바로 그 뒤에서 불필요한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을 늘어놓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AI 산업 성장을 위해, 낡은 원전을 계속 돌리고 심지어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거리 송전시설의 문제와 막대한 비용을 알면서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말하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기후정책이 그렇게 보여서 우려가 됩니다.

기후정치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지구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이제 무한성장과 무한소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회구성원과 합의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에 맞춰 국가의 방향을 재설계하고 시민들이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는 일을 촉진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그런 기후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목표를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로 새로이 정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가장 먼저 복지국가를 외쳤습니다. 과거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복지와 기후위기 대응의 선순환이 필수입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노동자와 취약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의 기후정책을 국정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를 신설하고, 국회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시민의 지혜를 모아 기후위기 난제를 해결하는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둘째,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70% 상향하겠습니다. 

탄소포집저장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부문에 과하게 의존하고, 민간 석탄발전 배출량을 누락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배출권거래제 등 핵심 정책을 혁신하여 발전·산업 등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2035년까지 탈석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60%를 달성하겠습니다. 2030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투자를 금지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2040년까지 탈핵 실현하겠습니다. 설계수명 만료된 핵발전소는 폐쇄하고, 수명연장을 금지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세를 도입하겠습니다. 

화석연료 탄소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1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기업 탄소세로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보편 탄소세로 부가가치세에 탄소세 5%를 포함하겠습니다. 이렇게 걷어진 탄소세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및 녹색교통과 녹색주택 확대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섯째, 녹색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경제규모 4%의 녹색투자를 통해, 전력 그리드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한 녹색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매년 20만호 이상의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과 무상교통 전면실시에 나서겠습니다. 

여섯째, 녹색규제에 나서겠습니다. 

산업발전도 에너지 수요를 먼저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AI 지원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신설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강제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대규모 전력이용 시설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서만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에너지 그물망입니다. 

일곱째, 시민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로운전환법」을 제정하고 지역별로 발전노동자와 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여 일터를 이동해야 하는 노동자와 주민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덥다법」을 제정하여 폭염시 작업중지권 강화, 기후수당과 휴가 도입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상제도를 강화하고, 기후생태직불금을 지급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생태
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의 74%가 자신의 일터를 폐쇄하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텀블러 이용,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민주노동당이 진짜 기후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진보 대통령,
우리를 지키는 기후 대통령, 권영국입니다.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