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파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 마무리발언
[파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 마무리발언]

- 일시 : 2025년 5월 11일(일) 20:00
- 장소 : 한반도카페 플라츠907 (파주지역 카페)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시면서 뜻깊은 이야기 나눠주신 파주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오기 전에 우리, 김찬우 위원장과 함께 전진대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을 잇고 있는 다리를 마치 사유지처럼 다루는 모습이 참 답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이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주민 분들께서 정말로 답답함을 느끼는 건 불통의 군 당국의 태도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임에도 지역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 22년 10월에 받은 보강공사 판정을 2년 반이나 미뤄놓고 생활권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보강 공사에는 일반 행정기관이 거쳐야하는 충분한 메뉴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업과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민간 행정과 관련된 일들을 군 부대가 군사작전하듯 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분단의 아픔으로 접경지역에서 희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완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안보”입니다. 군과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부수적 피해쯤으로 다뤄선 안됩니다. 접경지역 속 주민의 삶을 평화와 안보의 가장 예민한 지표로 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작년 11월 경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충, 특히 대남방송과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초석을 놓였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민주노동당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방향도 있습니다. 얼마전 이재명 후보가 말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는 농민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기업들을 유치하고 상당한 면적의 임야를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면 오르는 땅값으로 인해 농민들과 지역 원주민들은 오랜 터전을 떠나야합니다. 양모 가격이 높아지자 양을 키우기 위해 농민들을 내쫓았던 인클로저 운동의 한국판이나 다름 없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평화의 문제를 산업 일변도로 접근하지 말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과 접경지역 내 보존된 생태적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공동의 이해관계를 넓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에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는 외교적 노력은 기본입니다. 이에 더해 남북 간의 협력프로젝트로 양국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교집합으로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생태 보존 및 복원, 연구 등 한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공통 과제를 제시하여 남북 협력의 초석을 다시 세우고 경쟁적 긴장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함께 자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1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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