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간담회 <‘오늘’을 만나다>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5월 11일(일) 15시
- 장소 :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표, 대통령 후보 권영국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을 ‘청소년 동지’라고 불러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를 ‘권영국 동지’라고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서로를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소중한 호칭이라고 생각해 제안드려 봅니다.
참정권 얘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꼭 20년 전, 선거권 기준은 만 20세였습니다. 2005년에 처음 만 19세가 됐고, 2020년부터 지금의 만 18세가 됐습니다. 두 번의 기준 하향 모두 진보정당이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였습니다.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춘 2020년에 우리 당에 가입한 만 18세 청소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분들 중 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파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찬우 파주시위원장입니다. 청소년으로 입당해 지금은 성인이 되어 지역에서 힘차게 정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거권을 만 16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려서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를 나이라 안 된다고 막아서지만, 웃기는 얘깁니다. 선거권조차 주지 않으며 모든 정치적 참여로부터 배제하기 때문에 자연히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선거권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여전히 만 40세는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40세 된다고 갑자기 없던 능력과 인품이 생겨납니까? 이런 과도한 규제 때문에 우리 문정은 부대표와 장혜영 전 의원이 이번 대선에 출마를 못했습니다. 조기대선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치러졌으면 만 40세가 되어 출마할 수 있었는데, 참 아쉬운 일입니다.
약속드립니다. 문정은과 장혜영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처럼 만 18세로 낮추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작년에 학교 현장을 강타했던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로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뿌리 뽑아 여성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광주에 사는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반값만 냅니다. 우리 당의 노력으로 청소년 무상교통을 의제화한 결과입니다. 반값을 넘어 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좋은 제도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 동지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동지들이 오래 살아가야 할 우리 지구가 매일 망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정당이 바로 우리입니다. 양당이 기후위기 대응을 뒷전으로 미룰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선 싸움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청년사회상속제,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 감독 강화 등 시민으로서 청소년, 노동자로서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약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폐지하기 위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대학 평준화를 위한 제도들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동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저와 민주노동당이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아직 미처 마련하지 못한 답이 있다면 청소년 동지들의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이야기 많이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1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