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부모가족의 날 메시지
“한부모가족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생계와 돌봄, 시간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한부모가족의 삶은 위태롭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가구수는 15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합니다. 맞벌이하는 양부모가족에 비해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고, 아이 돌봄을 교대할 배우자가 없어 양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돌봄에 쏟아야 합니다.
한부모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양육자들, 한부모 가정, 미혼·비혼 부모 모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당당하게 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응당 해야 할 역할입니다. 차별 없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했고, 그 결과 올해 7월부터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이제 한부모 자립을 위한 포괄적 자립지원책 마련 및 공공일자리 우선 고용을 약속합니다. 한부모가족 더블돌봄휴가제로 양부모가족과 똑같은 돌봄휴가를 보장하고, 가족돌봄 휴가의 유급화와 실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부모교육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맞춤 지원도 제공하겠습니다.
나아가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시민동반자법’과 ‘비혼출산지원법(일명 사유리법)’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즈음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부성 우선주의 폐기’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삶을 힘들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한부모가족과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약속합니다.
2025년 5월 10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