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인사말
■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25.05.07) : 인사말

- 일시 : 2025년 5월 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입니다.

“21세기 한국 관광에 두 개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케이블카와 출렁다리라는 유령이. …(중략)… 다들 귀신에라도 홀린 것인가. 답답하고 속상하다.” 작년 5월에 나온 한 언론 기사의 머리말입니다. 흔히 보수신문이라고 부르는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절대다수의 케이블카가 적자로 운영 중입니다. 관광 효과도 없습니다. 성공사례라는 통영의 케이블카조차도 주변 상권과 무관하거나 도리어 쇠퇴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유지비는 밑 빠진 독처럼 새어 나갑니다. 모두 시민의 혈세로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케이블카 건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태계 파괴’입니다. 상부 정류장의 식생 훼손, 지형 파괴,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는 물론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소음과 진동이 주변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명백한 과학적 근거들이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기관들을 통해 수도 없이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될 때까지 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죽은 사업의 부활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2년까지 전국에 16개였던 케이블카가 10여 년 만에 40개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출렁다리는 전국 지자체 수보다 많은 239개가 됐습니다. 전시행정에 정신이 팔린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뿐만 아니라, 토건 사업자들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조건부 동의’로 바꾼 것은 무능한 정부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주노동당은 21대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단호히 반대하며 소신을 지켰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강원도의 녹색평화경제를 공약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약속했습니다. 작년 총선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면 개선을 공약하면서 새만금, 제주, 가덕도 신공항 및 설악산, 지리산 케이블카 등을 ‘환경파괴·생태학살 토건 사업’으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백해무익한 케이블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입니다. 토건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무분별한 난개발 사업들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토건 사업에 쓸 세금을 이동 약자를 위한 무상대중교통 정책, 녹색정책에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함께 모인 정당, 시민사회 여러분과 함께 녹색 대전환에 민주노동당이 앞장서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7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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