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끝없이 진화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정치가 해결 약속해야"
[성명] 끝없이 진화하는 텔레그램 성착취, 정치가 해결 약속해야

29일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를 벌인 피의자(닉네임 “판도라”)가 검거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디지털 성범죄의 뉴스를 어째서 아직도 정치의 침묵 속에 듣고만 있어야 하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이제 정치가 깨어나서 응답해야 합니다. 

광장을 지킨 여성들 앞에서 “여성 의제 없는 선거”를 치를 수 없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공약하고, 여성정책을 전면화하여 윤석열의 반여성적 퇴행을 끊어낼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경각심을 주는 것은 가해자의 연령이 더욱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방식은 올해 검거된 김녹완 씨(33세, 닉네임 “목사”)의 “자경단” 사건과 흡사합니다. 여성 피해자에게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더 범행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19명의 피해자 모두 청소년 여성이었고, 가해자는 17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점점 낮아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성착취와 극단적 반여성주의에 그대로 노출된 구조적 실패 속에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을 청소년 피해자들이 인생을 걸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사방’, ‘N번방’, ‘프로젝트n방’, ‘지인능욕방’, ‘딥페이크’, ‘자경단’. 정치가 디지털 성착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는 동안 발생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이름들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더 지능적이고, 더 조직적이고, 더 어려졌습니다. 
특히 사생활이 노출된 피해자가 딥페이크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가해자들이 이용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선 안 됩니다. 여성들이 오히려 몸가짐을 비난받을까 위축되는 불평등과 도움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소외를 방치한 것이 이번 사건을 더욱 키웠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합니다.

그나마 위안을 주는 점은, 피해자의 빠른 신고로 가해자가 2개월 만에 검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치 역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안전과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성폭력 근절을 포함한 성평등 의제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비동의 강간죄를 제정하여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낡은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하여 성평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성평등과 차별금지는 당연시해야 할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입니다. 정치가 광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2025년 4월 3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