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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인권이 곧 경제다,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
[성명] 인권이 곧 경제다,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신안군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어 인신매매 실태조사”
- “인권이 곧 경제다, 전남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대책 마련하라”
- “외국인 계절노동자 없이 생산현장 유지 불가능, 인권대책 마련하라”

미국에서 지난 3일 신안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에 대해 금수조치를 단행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RO)을 내린 것이다.

최근 미국이 또다시 우리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최근 공장형 축산시설에서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주외국인 노동자 사례 등 드러나지 않은 이주외국인의 노동·인권 문제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인권이 곧 경제다. 인권은 인문학이나 철학 또는 정치학 등 이론적 논쟁 대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먹고사는 문제로 다가섰다.

전남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생산 현장 유지가 어렵다. 계절노동자에게 자행된 폭행, 여권 압수, 임금 갈취 등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사건을 이유로 금수조치가 단행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생산-유통-수출 관련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지역 경제의 악영향도 예상된다.

정부가 나서 외교라인을 통한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더욱 절실하고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농·어업 분야와 사각지대인 축산업 분야 계절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농·수·축산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라. 또한 고용주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서 특별 지도·감독하라. 나아가 ‘기업-위탁생산업자-노동자’의 삼중 구조 속에서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 ‘교육과 구제방안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인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외국인 계절노동자에게도 예외란 있을 수 없다.

2025년 4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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