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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증세 주장을 환영한다"
[성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증세 주장을 환영한다

- “내란정부가 시작한 무책임한 ‘감세 포퓰리즘’ 끝내야”
- “증세 이야기하지 않고 성장·투자·복지 논할 수 없어”
- “세금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며, 민주주의의 기반”
- “증세 회피 정치는 신뢰할 수 없고, 민주주의 약화로 이어질 것”
- “대선에 나온다면 시민의 삶에 책임 다하기 위해 증세 논의 참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유종일 대표가 ‘세금을 올려서 재분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란정부에서 시작된 무책임한 감세 포퓰리즘을 지속하겠다는 주장에 매우 우려가 크다.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증세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된 법인세·종부세·금투세 완화 및 폐지로 작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5조 원에 달하고, 지난 2년간 세수결손이 87조 원이다. 이 때문에 긴급복지예산이 줄었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세수부족을 메우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줄었다. 긴급복지 신청을 했으나 예산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이가 반지하에서 고독사했다.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새로 발생하고 있다. 부자감세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위태롭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 바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증세’이다.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성장이나 투자, 복지를 논할 수 없다. 경기침체와 무역질서 변화로 기업도 위기이고, 가계도 위기이다.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여 민생 ‘구출’에 나서야 한다. 민생이 구출되어야 성장도 가능하다. 

국가의 목표는 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이다. 세금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자 공공재산이다. 세금이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며,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증세를 회피하는 정치는 신뢰할 수 없다. 증세를 회피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진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을 민생회복과 불평등해소를 위한 선거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원상복구는 물론이며, 0.1%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증세, 자산과 금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증세,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증세를 주장할 것이다. 대선에 나서는 정치세력이라면 증세 논의에 참여하여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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