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OO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 발언문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일시 : 2025년 2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오늘 정의당은 ‘좋은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시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애초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미 무능이 확인되고 수많은 부도덕이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임 대통령에 반대하는 상징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는 유력후보가 될 수 있었다. 거대 양당은 서로의 실책을 근거 삼아 표를 획득하고, 승자독식 정치제도 속에서 권력을 주고받았다. 

윤석열은 자신의 무능과 아집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노조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것을 넘어 극우세력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와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과정에서 우리의 대통령제가 갖는 권력구조와 정치체제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승자독식의 양당제가 우리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우리는 윤석열의 파면과 함께 내란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낡은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삼권분립과 상호견제를 요구한다. 비상계엄 선포권, 법률안 거부권,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없는 사면권, 행정부 인사권 등 다른 헌법기관보다 우위를 점하는 비대한 권한으로 인해 우리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 하에 3권 분립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등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비상계엄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장 등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한 임명권을 배제하거나 형식화하는 등 대통령의 과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분산해야 한다. 권력들이 상식과 원칙에 기초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시민이 주권자로서 일상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한다. 윤석열 재임 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치는 완전히 멈췄다.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치도 사라졌다.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을 위한 정치만 행해졌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치,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치,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정치가 표를 받지 못한 채 고립되는 낡은 정치제도를 윤석열과 함께 파면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권력자들을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요구한다. 시민의 요구를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국민투표제, 시민이 직접 개헌안과 법률안을 제출하는 국민발안제를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양당 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양당제의 적대적 대립에서 상대를 몰락시키면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있다는 양당제 체제의 폐해에 기인한 바 크다. 거대 양당제와 승자독식 정치체제는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끊임없는 갈라치기와 정쟁으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소수자와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한다. 위성정당으로 오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넘어서, 다양성을 확대하고 소수자와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완전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요구한다. 시민의 생활, 시민의 삶터에서 자율적인 정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을 요구한다.

윤석열 이후의 정치는 광장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광장의 빛깔은 저토록 다채로운데 우리 정치의 색은 어째서 단 두 가지뿐이어야 하는가. 사회적 소수자와 노동자를 위한 정치,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지구를 지키는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의당은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투쟁에 앞장서는 한편,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괴물이 두 번 다시 출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 개헌에도 앞장설 것이다. 

2025년 2월 1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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