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겨울이라 추운 게 아니라 기후위기라 추운 겁니다
[입장문] ‘역대급 입춘 한파’ 관련 
겨울이라 추운 게 아니라 기후위기라 추운 겁니다

한겨울이니 추운 건가 싶었는데 이 한파의 이름도 기후위기였습니다. 북극 기온이 지난 20년 평균보다 무려 20도 이상 높은 영하 1도까지 상승해서 북극 한기를 가로막는 제트기류가 힘을 잃었고, 이 때문에 한기가 남쪽으로 내려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파가 지속되면서 삶이 뒤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노동자들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노동자는 2개월째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월부터 날씨로 인해 공사가 중지됐을 때 일당 4시간분을 ‘안심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요한 정책이고 유의미한 진전이지만 한계도 큽니다. 서울시 발주 현장·내국인 한정·월소득 제한·서울시 표준계약서 사용·전자카드 발급 등 많은 조건이 붙어 실제 수혜 대상은 연간 2천 명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얼마나 유효할지 미지수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벤치마킹, 나아가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건설노조 등 현장 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건설노조가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휴업수당 등의 포괄적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옥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농민들, 거처 없이 살아가는 노숙인들의 생존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이 한파가 지난 뒤 돌아오는 봄은 상당히 따뜻한 것이라고 합니다. 4월 초에 이르면 20도를 넘어 초여름 날씨가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의 매력이라던 ‘뚜렷한 사계절’은 이제 정말 옛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날씨가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기후위기 사계절’의 시대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로 국회에서의 기후특위 구성 논의가 또다시 멈추고 말았습니다. 숱한 법안이 통과되는 와중에도 기후특위 상설화는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기후특위 구성과 기후위기 대응 총력전을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6일
정의당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