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일터는 더 안전해져야 합니다
[입장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SPC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건설노동자 추락사 1심 판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주년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일터는 더 안전해져야 합니다”

-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주년
- 20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21일 SPC 제빵공장 사망 사건, 23일 건설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 1심 선고 결과 나와
- 지연된 법 제정과 유예기간으로 인한 처벌 미비,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유감
-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 성과 확인되나 약한 처벌 수준·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등 보완입법해야

오는 1월 27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주년입니다. 이번 주에는 산재 사망과 관련한 1심 선고결과가 여러 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법 시행 3년을 앞두고 나오는 이번 판결들이 법의 성과와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20일에는 2022년 1월 노동자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21일에는 2022년 10월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 오늘은 작년 1월 서울 마포구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문유식님 사건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선고 결과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경영진은 모두 무죄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산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실무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현산과 가현, 감리업체에 벌금형이 내려졌다곤 하나, 현장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 경영책임자인 현산 경영진이 무죄를 받은 것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보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현산 경영진에 책임을 물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법이 조금 더 빨리 제정됐다면, 그래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최소한의 예방조치나마 이뤄졌다면 노동자 6명은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문유식님 선고 결과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아닌 것은, 이 사건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기 5일 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대표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전국적인 SPC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졌던 SPL 제빵공장 산재 사망 사고는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 결과가 나왔습니다. SPL에는 벌금 3억원이 구형됐으나 1억원이 선고됐고, 강동석 전 대표는 징역 3년형이 구형됐으나 1년형이, 공장장은 금고 1년6월이 구형됐으나 금고 10월이 선고됐습니다. 모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강동석 전 대표가 취임한 뒤 끼임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재판부는 대표 취임 후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지만, 그나마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기에 대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법 시행 3년, 유예대상 확대적용된 것도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연간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적게나마 줄어들었고, 현장에서부터 자율적인 예방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라면 성과이지만, 아직 이뤄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가 실제로 실형을 받은 건수는 극히 적고 그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기간은 너무 길고, 선고형량은 너무 낮으며, 검찰은 쉽게 상소를 포기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올해 들어서야 첫 기소 사례가 생겼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예외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발생기업 현황과 불기소 이유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일하다 죽어선 안 됩니다. 무사히 퇴근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확인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보완입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터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최초로 발의하고 책임 회피와 유예적용 없는 온전한 법 입법을 위해 29일간 단식농성한 정당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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