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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영농권 침해하고 식량주권 포기하는 강압적 쌀 재배면적 감축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영농권 침해하고 식량주권 포기하는 강압적 쌀 재배면적 감축 반대한다!

- 일시 :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농식품부가 농가의 쌀 재배면적을 강제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내란정부의 부처답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과 이달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안에 전체 쌀 재배면적 69만7천헥타르 중 무려 11.5%에 달하는 8만헥타르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의무할당량을 주고, 이를 채우지 못할 시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하고 직불금을 삭감하는 등 강압적 방식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명백한 영농권 침해이다. 자기 땅에서 어떤 농사를 지을지 선택하는 것은 농민들의 권리이다. 정부는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이 작물을 재배하라", "이 농사를 지어라" 라고 강요할 수 없다. 농민은 정부의 종복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하루아침에 하던 사업을 접고 다른 물건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왜 농민은 이렇게 쉽게 취급하는가?

최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농식품부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 계획을 수정한 것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별 농민이 아니라 지자체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조삼모사식 대안이다. 지자체가 공공비축미와 정책자금 배정에서 페널티를 받으며 그게 곧 지역 농민들에게 영향을 줄 것은 뻔하다.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없다. 게다가 뒤에서는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재배면적을 감축하지 않는 농가에 직불금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놨다. 눈가리고 아웅에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또한 쌀은 한국인의 주곡이고, 기후위기와 전쟁 등의 국제적 재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속에서 식량주권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감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은 78만2천헥타르라고 밝혔고, 2022년 농식품부도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2027년까지 68만헥타르를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쌀 재배면적 감축은 미래 위험에 대응하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쌀이 넘쳐난다면서 쌀 수입은 왜 계속하는가? 쌀 수입을 줄이거나 수입된 쌀의 용도를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해봤는가? 쌀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가? 농민들이 요구한 양곡관리법은 몇번이고 거부하면서 무조건 농민만 탓하고 있다. 

농민을 존중하지 않고 희생시키며, 영농권을 침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강압적 쌀 재배면적 감축 반대한다.

농식품부에 요구한다. 쌀 재배면적 강제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전면 재수립하라. 관련 민관협의회도 현장 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재구성하라. 더불어 헌법에 따른 국가의 쌀 수매 의무를 강화하는 양곡관리법부터 즉각 통과시켜라. 

2025년 1월 2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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