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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기는 기재부가 저출생의 원인이다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 수’ 공개 추진 관련
여성을 출산 도구로 여기는 기재부가 저출생의 원인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 수와 출생률 공개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327개 공공기관에 발송했으며, 해당 문서에는 공공기관별로 가임기 여성 직원(18세~49세)과 출생아 수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생률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또한 남성 직원의 배우자도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2분기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지표를 거부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뒤늦게 출생률 지표 신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가임여성 수 공개는 2016년 행정안전부 ‘전국 여성 가임기 여성 수를 나타낸 출산지도’와 동일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바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취급하고, 여성을 출산 도구로만 대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과 가임기 여성의 수를 공개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십분 양보해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출생율을 높이고자 해도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굳이 여성만을 공개할 이유는 없다. 우리 사회의 저출생은 여성이 부족해서가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차별을 제거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해외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려져 있다.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특히 여성에게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불평등을 감수하는 일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임기 여성 수 공개 외에도 ‘고학력 여성을 줄이자’, ‘여성을 조기입학 시키자’ 등의 비합리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은 정부가 성평등한 해법은 외면한 채 여성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재부의 가임기 여성 수 공개는 정책 목표의 달성과는 반대로 오히려 저출생을 강화하는 성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냈을 뿐이다. 기재부는 저출생 사회를 강화하는 스스로의 성차별 인식을 돌아보고 바꾸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5년 1월 1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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